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 공소권 남용 인정...

대법서 '檢기소권 남용' 첫 인정…유우성 공소기각(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조작을 했던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7년만에 나왔네요...

사실 유우성씨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저런 범죄조직 같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개검들에 의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