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선명성을 강조하시는 김종배씨가 뭐라고 하실지 대충 예상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들어봐요.
2016.03.02. [김종배의 시사통] 더민주에 보내는 2개의 반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랬다죠? 여권의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된다면서 경제 프레임을 걸어야 한다고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여권의 안보 프레임에 갇히니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공략해야 한다고요.
우선 전자, 즉 이념·안보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죠.
딱히 틀린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여권이 선거 때마다 안보장사를 해온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공작 차원에서 안보 장사를 한 적도 있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여권의 안보장사가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 선거 승리를 낳았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요. 따라서 더민주 지도부가 안보 프레임을 경계한 걸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면’입니다. 전면적 이해까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권이 선거 때마다 안보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은 야권에 이중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걸려들면 안 된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야권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여권은 안보 프레임을 작동하게 돼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집니다.
더민주에 대한 반문이 여기서 성립됩니다. 어쩔 겁니까? 더민주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여권이 계속 싸움 걸어올텐데 어쩔 겁니까? 그때마다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줄 겁니까? 이거야 말로 영혼 없는 공학이고, 가치 빠진 전략 아닙니까?
여권의 안보 장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고, 유행병이 아니라 고질병이라면 더민주의 대처법은 달리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다 나타나는 돌발적인 광기라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몸 웅크려도 되겠지만 선거 때마다 각본에 따라 들이대는 표모으기 좌판이라면 몸 웅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프레임의 약한 고리를 쳐서 사각의 틀을 뒤틀어놔야 합니다.
그 약한 고리가 바로 국정원아니었습니까? 안보장사의 최일선에서 공작질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 최소한의 민주주의 룰조차 지키지 않은 채 선거개입한 국정원의 반민주 전력을 쳐서 안보 프레임에 민주 프레임을 맞세우려 했던 것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서 집요하리만치 국정원을 때린 이유가 이것 아니었나요?
헌데 이제 와서 이런 전략과 그런 노력을 부정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상황은 다시 원점, 여권에 안보 프레임의 위력을 재확인시키고, 안보장사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더민주는 이번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습니다. 가까운 과거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규탄이 그랬고, 지난해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파문 대처가 그랬습니다. 끝을 보지 못한 채 돌아섰고, 그 뒤끝에서 여권은 다시 안보 프레임을 갈고 닦았습니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회군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단절이 아니라 지켜우리만치 똑같은 반복입니다.
▶ 나중에 진보 코스프레 하던 최재천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발언한 거 풀어보겠습니다. 애초에 김한길계는 국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대선불복이냐 하니까 우물쭈물한 거죠. 대선불복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 국정원과 박근혜 덕에 친노 쫓아내고 당권 잡고 대권 바라보게 됐는데 그걸 왜 파헤칠까요?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랑 같은 마음이었죠.
다음으로 후자, 즉 경제 프레임에 대해 살펴보죠.
이 문제에 대해선 반문부터 먼저 던지겠습니다. 그게 성공을 보증합니까?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는 프레임입니까?
더민주의 어떤 의원이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줬는데 그래서 경제 나아졌냐고 따져 물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물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의 주장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겸양 모드로 ‘모두 내탓이오’ 할 때나 먹히는 주장이요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탓’이 아니라 ‘국회탓’을 합니다. 국회가, 특히 야당이 발목 잡아 시간을 끄는 바람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심판론을 들먹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한 보수언론이 선창하고 나섰습니다. 차제에 이른바 노동개혁법안도 서둘러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다시 프레임을 짤 겁니다. 민생 외면 프레임을 들이댈 겁니다. 안보 프레임으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을 유발하듯이 민생 외면 프레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분열을 유도할 겁니다. 종편과 보수신문은 지원사격에 나설 거고요.
경제 프레임은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민주는 ‘정부 실정’ 프레임을 들고 나오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야당 몽니’ 프레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레임 중 어떤 게 주도권을 쥐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시사통>에서 임동근 교수와 함께 해방 이후 선거사를 되짚고 있는데, 지난주에 IMF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DJ가 이긴 것도 경제 프레임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제 지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경제 프레임으로 옮겨서 노동4법 처리 주장하면 또 다시 은수미 같은 강경파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땐 어떻게 할 건지? 경제 공약과 정책 몇 개 내놓는다고 경제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습니까?
프레임이란 게 그렇습니다. 프레임의 재질은 딱딱한 금속형 고체가 아니라 물컹물컹한 젤형 반고체입니다. 상황과 역학관계에 따라 프레임의 틀이 조정되고 파괴력이 조절됩니다.
어떤 프레임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프레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운용’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바에는 상대 프레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처 프레임 전략과 나의 프레임을 밀어붙일 지속적인 힘이 포함되고요.
이 점에서 더민주는 여권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나의 프레임을 밀어붙일 힘도 넘치고, 더민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설 대처 프레임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민주는 쇠꼬챙이 하나 들고 수맥 찾듯 여기저기 쑤시다가 ‘여기가 아닌개벼’ 하고 있고요.
힘없는 자가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한곳을 골라 치고 또 치는 것인데 더민주는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 경제 프레임과 물갈이로 선거 치르겠다고 주장하는데, 방법에 대한 고려와 정치력이 없는 상황. 외치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나 싶네요. 잘 좀 합시다. 가재미 눈 뜨고 지켜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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