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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방지법 입법에대하여...
게시물ID : sisa_677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센타본능
추천 : 0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2 12:52:04
마음이 머리가 왜곡이 될때로 되어서인가봐요...

그럼...그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그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은 싹 무효되도록되는건가요?ㅎㅎ
아... 그건입법하기 나름인가요


전 오히려그법땜에 행복한 상상이지만 크게 여소야대로 20대총선이 이긴다는 가정하에
새누리가 선진화법에 의거 막아서면 테러빙자법을 빼박하는 입법이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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