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을 이용하여, 특정세력의 이익 또는 의도 한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눈속임 하고 얇팍한 "잔머리 정치"..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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