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기본권이 법률위에 있으면 이법은 통과되면 안됬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되면 이미 남산에서 코렁탕 잡숩고 계실텐데 언제 헌법소원을 해서 시비를 거리며

이미 피해를 보고 헌법소원을 한들 이나라는 국가에 의해 피해본 국민에대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질 않음

ex)상이군인, 참사피해자들,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