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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총량제ㅋㅋ이번에도 기레기가..
게시물ID : sisa_1182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블리가츠
추천 : 17
조회수 : 94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10/29 09:55:24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총량제에 말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점총량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확히는 허가제죠)
좁은지역에 다수의 동일품목 업종으로
수익을 1/n해서 업자별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과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금방 폐업한다는 점 등
현재의 문제점은 있지만,

한편으론 자율성을 없애서
성공 가능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며
허가제로 인한 권리금 같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자야 좋겠지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악성업자가 생존시 
그지역 소비자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 특성상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도전하려는 사람의 입구도 좁아지구요.

또한 특정업에 대한 허가제,총량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이로인해 다른 분야에도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우려도 있구요.
종국에는 개인별 직업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부여하는...

어쨋든 이건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과 부작용을 이재명이라고
몰랐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총량제를 고민했으나, 자율성 침해되므로 못했다
이거였는데, 기레기들은 뒤는 쏙빼고
총량제 한다고 난리핍니다...

마지 공약이라도 한것마냥ㅋㅋㅋㅋ

저는 기레기 총량제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랄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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