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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실패 수순 이유
게시물ID : sisa_1182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폴리모프
추천 : 5
조회수 : 142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10/31 18:02:24

링크 : https://youtu.be/I3xdYQCGaN0

 

영상길이가 27분이 넘어서 요약합니다. 

요약의 내용이 해당 영상이 야이기 한것의  최소 80%이상 같았으면 좋겠네요. 

(확실한 내용파악은 꼭 해당 영상을 보시길 빌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글로 요점을 적은겁니다. )


 

요점

1. 1인가구가 많이(거의폭주수준) 늘어나서 20~35때의 필요주택수가 많이 늘어남

2. 1인가구가 사용 이용할 부분인 3억 이하 주택들을 법인(임대)들이 해당 주택을 많이 매입함(법인들이 투입한돈이 15조 4천억 정도)

3. 문재인 정부 출범된지 한달만에 관계부처가 이상한 발표함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니??? 맞춤형 대응한다고 해서 결국 풍선형 결과가 나옴 즉 땜방

4.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공약을 부처들이 할 생각이 없었음

5. 2017.6.19 이후 두달후 8.2대책 나옴 - 두달도 되지 효과가 미진하여 단기 투기과열 대책 나옴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라고 발표)

6.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안정화에 주목 - 부동산 정상화에 의지가 없고 투기세력들은 이걸로 못잡는데 계속 안정화 운운함

7. 8.2대책은 단기적인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 장기적인 이득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음?? 그래서 보유세 이야기 했지만 묵살함(한달이후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없다 라고 해버림)

8. 김동연 -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물 공무원 개혁 해야 한다면서 정작 부총리때 이런일 저지름, 대표적 모피아

9.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함 - 8.2대책 무효화가 되고 투기 수효 잡을 의지가 없어져버림

10. 2018.1.26 금융위원회에서 투기지역 담보제한에서 임대사업자는 제외시켜버림 - 다주택들에게 세금혜택과 대출제한을 해제하는 모피아의  결정타

11. 모피아들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할 생각이 없었음 - 초기 문재인 정부의 초기 청와대 팀도 문제(해당부분을 관리 못한부분을 지적한거 같음)

12. 3기 신도시 이야기 - 개발할때 신도지 지역 지정하면 강재매입후 민간업자한테 판매

13. 민간업자가 개발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판매 3기 신도시의 경우 참여연대 예상으로 추정개발이익 8조1천억 

14.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정부보다 많은 공공택지를 많이 공급했으나 이게 공공개발로 이어지진 않고 민간개발로 넘어감

15. 용산정비창 공공개발 이야기건으로 넘어감 - 해당 땅은 코레일 즉 공공기관 소유 땅 - 민간개발 하지 말고 임대해라 국정감사에서 지적

16. 모피아들이 지금까지 공공개발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서 문제다. 

17. 이건 이미지로 (글로 요약할 자신이 없다. )


화면 캡처 2021-10-31 175548.png

18. 노형욱기재부 출신인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감, 이낙연 정세균 총리때국무조정실 실장 하고 함 

19. 이것도 이미지(글로 요약 못함) 그런데 다 기재부 출신이라고 함...


화면 캡처 2021-10-31 175645.png

 

화면 캡처 2021-10-31 175703.png


 

20. 모피아을 제압하지 못하면 세상 못바꾼다. 

21. 경제는 돈의 배분문제 - 민간:금융위, 공공영역: (국가)제정, 이부분을 모피아들이 장악하고 좌지우지 하면서 힘으로 사용중

22. 이들이 부동산정책을 와해시킨 이유:  금융자본 + 재벌 건설 자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2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피아들이 처음부터 철저히 부셔버린것임

 

덧: 오타수정으로 조금씩 수정될수 있습니다. 

덧2: 2030대 타겟팅과 부동산 타겟팅으로 현정부 싫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한 영상이라소

제가 영상보면서 요약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이런건 처음하는거라서...

현정부 실망하는 사람들 제1순위가 부동산이었고 특히 2030대가 성토를 하더라구요. 

심지어 인터넷 방송중 2030대가 타겟인 방송에서 잠간 노가리 시간에도 현정부 부동산이 유독 심하다면서 분위기 잡히는 대화와 채팅창글 보면 지지자인 저는 속이 쓰리더군요. 

좋은 내용인거같아서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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