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견들

 

 

1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되니' 싸우지 말자는 의견

 

 

2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미지가 퇴색하니 위험하다는 의견

 

 

3 길게 보면, 예산이든 추경이든 반영이 가능하니 천천히 가자는 의견...

 

 

 

 

싸움에 대한 전략/전술은 중대 문제다

 

ㄱ 이기는 싸움만 해야 한다는 게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ㄴ 그럼 잘 싸우고도 지는 건 어떨까?

 

 

ㄷ 더 큰 문제는 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다. 광주가 그러했다

 

 

 

 

조 바이든의 사례

 

 

a 조 바이든의 "기반시설 법"... 우리로 치면 특별 예산? 추경?이었고... 실패했다

 

 

b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민주당 내 두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c 다음은, 조 바이든이 이 두 명의 의원을 설득이든, 협박이든 실패했다는 것이다

 

아니, 조 바이든을 리버럴이라고 하던, 친노친문이라고 하던... 이 예산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였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

 

 

d 다음은, 민주당 내 "강경" 진보세력의 실패다. 하지만, 당 내 비주류가 이길 확률은 어차피 적었다

 

대통령이 적극 움직이지 않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e 패배는 아프다... 더구나 기존 언론의 조롱꺼리까지 됐다

 

 

 

조 바이든과 이재명의 사례

 

조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둘 다 민주당 주류로 그 사상적 배경이 똑 같다

 

결국 싸움에선 진 것은 "대통령" 탓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

 

결국... 대 명제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고, 이기는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 그 누구도, 기후위기에 맞선 싸움이 공화당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부딪친 강력한 저항은 "민주당 내"에 있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저항이 민주당에서 오지 말라 법이 있는가?***************

 

 

 

이재명의 재난지원금도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재난 지원금이 시급한 문제라면, 반 년이 아니라... 한 달이 남은 정권하고도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 

 

 

정부와 싸운다는 것도 원칙상 맞지 않다. 예산권은 "의회"에 있는 게 맞다

 

하지만, 관례상 현실상 우리의 예산은 의회에 없다^^;;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15조씩이나 더한 경우도 없다고 한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일지 몰라도" 원칙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은 천 조 단위의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입법을 요구했다

 

 

의회가 결정하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의 예산도 편성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반대한다? 그것이 윤석열이 한 짓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임명직이 선출직을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이 "사임"이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15조씩 더한 경험이 없다는 건 슬프다... 이 또한 의회가 예산에 대한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고백이다. 다른 말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집체적"으로 무언가 하고싶은게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체적"으로, 수십조의 예산을 들일 일을 추진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말이다. 동네 예산이나 따먹던 경험이 다고, 그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는 "사상적" 정치집단으로 단일한 대오로 움직여본 경험이 없다는 고백이다. 지역구 예산으로 수십조를 배정할 수 없다. 국가적 예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통과시킨 예산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고백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단위에서 움직이지, 전국적 단위로 움직이는 정치조직이 아니라는 고백이다

 

 

문제는 의회가 실권을 잡으면, 미국처럼 국가가 멈출 수 있다는 거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이 중단되고... 나라가 멈춘다

 

 

어쨌던 질문은 "대통령 후보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가?"이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과 대선후보가 찰떡궁합을 보여주면 좋지만... 대선후보는 여럿이다. 우상호의 말은, 대선후보 정도론 의회에 압박을 가할 수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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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가 아니라면, 의회는 신경도 안쓴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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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가 의회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박근혜처럼 그 당선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

 

심지어 노무현은 이명박의 요구도 수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문재인은 이재명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

 

물론, 노무현은 당선된 이명박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명박은 후보인 박근혜의 요구를 수용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김대중 선생이었다******************

 

 

 

"문재인이 이재명의 요구를 거부할 정도로" 이재명은 지금 약한 후보다. 권력을 쟁취하는 게 먼저다

 

 

그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의회를 강제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가 질문이 되어야 한다. 

 

또, 국민의 질문은 이재명은 믿을만한 후보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의 말은 진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