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계는 지금에서 베를린 주택 몰수 주민투표가 가결된 후의 상황에 대해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은 10년 동안 월세가 2배나 올라 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어 왔고, 특히 일부 대기업이 베를린 부동산을 과점하는 것에 분노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는데요.

그 내용은 놀랍게도 대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몰수하여 공유화한 후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었고, 무려 찬성 56%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치권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당장 대책마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4조원 정도 든다는 유상몰수비용도 부담스럽고 몰수시 위헌 소지도 있어, 베를린시의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에서는 월세를 동결시켜 시간을 벌며 공급을 늘리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보며 길거리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이 "주거는 교육, 건강처럼 기본 권리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한 시민단체가 주도해 주민투표의 압도적 과반을 얻어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급등은 전세계 주요국가의 사회문제가 되었고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제로금리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지만, 베를린은 이에 가장 먼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