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두번째라면 서러운 보수, 팍스뉴스... 의무화다

 

 

2 따라서, "민간기업이 백신 의무화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그에 반해서 해고될 자유도 있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기업들은 백신의무화를 하고 있다^^;;

 

 

3 여기서 문제는 "정부에 의한 의무화"일 것이다

 

 

4 미국 정부조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를 시행했다

 

 

5 따라서, 남는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실시 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6 바꿔 말하면, 백신 거부자에 대해 의무화를 실시할 수 있냐는 거다

 

싫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백신을 놓을 수 없으니, 벌칙이나 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백신 패스다

 

 

7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나라다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폐구균, 뇌수막염, 일본 뇌염 등이다

 

 

8 물론,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도 부작용을 이유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벌은? 없다...

 

사회적 피해를 준다는 도덕적 비난이 이뤄지고 있다

 

 

9 뭐~ 이 정도 수준의 의무화는 사실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10 따라서 백신 의무화의 실익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백신 의무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리다

 

 

11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벌금으로 청구하는 건 어떨까? 한 십 만원 정도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