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이미 시작된 법이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시전합니다.
이런거 까지 만들다니...
대충 하는 물타기 레파토리가 이겁니다.
1. 물타기의 도입부 -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도 더센 법률이 논의되었는 왜 이번에만 ㅈㄹ이야. 라는 주장을 처음에 폅니다.
2. 못숨기는 속마음 - 그러면서 은근슬쩍 고 김대중대통령님이나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깝니다.
3. 설득위한 젖문성 - 그리고 UN이나 테러단체나 등등을 운운하며 전문성을 가진거처럼 이야기하고.
4. 안심하게 만들기 - 맘대로 잡아가는 법이 아니라며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5. ㅇㅂ와의 관계부인하기 - 자신은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ㅇㅂ충이 아니라며, 사실과 정확성을 말하려는 중립이라고 해명합니다. 즉, 중립포지션을 취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건 다 넘어가는데.
뭘 잘 모르는 청소년이나, 대중들에게 저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선동하는걸 제일 싫어합니다.
결국 대응하는 글을 적어 배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에서 대략이나마 생각나는 것을 적어 올립니다.
물타기에 대한 답변.
아 또 나왔다. 물타기.
저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처럼 들리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2001년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인 테러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김대중 정부(1998~2002)는 미국을 비롯한 각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테러방지'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지금과 아주 유사한 테러방지법이 논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즉, 불필요한 법이라 생각되어 '불통'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있는 법이나 제도도 다 활용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대통령 산하의 기관들이 반대해 소통의 장이 열려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
2005년 쯤.
한나라당 공성진·정형근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합한 정보위원회 관련 법을 발의하자 그 법이 너무 심해 그것의 대안으로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즉, 당시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통합테러방지법을 발의하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노무현정부 여당)의 천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이 그 어떤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서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정부 때도 <통과하지 않았다.>
<3줄 요약>
그래서 결국 필요가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되었기에 김대중*노무현 때는 '통과'가 되지 않았음.
근데 새누리당이나 베충이들이 김대중*노무현때 시도했었다고 빼액~ 거리는 중.
한 마디로 지들이 '통과'시켜 놓고 뻘쭘하고 욕먹기 딱 좋으니까 물타기 하는 중.
<결론>
지금에 와서 더 논란이 된 이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선거 때 개입했기 때문.
그 어떠한 기관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면 안됨. 정확히 하면 박근혜는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이 없음.
제대로 하려면 다시 선거를 해야함.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달고, 불과 2~3년 전에 무고한사람 간첩조작한 국정원이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현 상황에서는 악법이라 부를 수 있는 저 테러방지법은 김대중*노무현 때보다 더 불필요한 법이기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대선에 개입한 것은 국가가 뒤집어져서 혁명이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러한 짓을 저지른 국정원에 무제한에 가까운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다니.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도 권력남용과 정보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은 법인데.
대선에 개입까지 하는 막나가는 국정원한테 저런 권력을 주다니 한심할 노릇.
p.s.
아 참고로 이 말 안하면 빨갱이로 몰리니까 적겠습니다.
북한 캐쉬키. 김정은 쒸1팔넘.
(박정희는 국정원 전신인 중정부장에게 죽었는데, 박근혜는 왜 불효막심하게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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