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기반시설에 돈을 쓰지 않는 나라다. 거의 꼴지일 거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자본도 덕을 본다. 아니, 미국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잘해서 1등 국가가 된 나라다

 

하지만, 이제 자본은 기반시설에 '자기' 돈을 쓰고싶지 않다

 

결과는? 다 같이 쇠락하는 현실이다

 

 

 

 

2 7천 조가 넘던 기반시설 법안은... 1조 4천억 정도로 쪼그라 들었다

 

정확히 말해서, 자본이 허가한 것만 통과됐다. 조 바이든의 양보안이 4천 조 정도였으나... 협상에서 실패만 경험했다

 

물론, 1조 4천억의 예산은 인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본에게도 좋고, 인민에게도 좋은 안들은 통과가 됐다

 

 

3 형식적으론, 민주당이 조 바이든의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지만... 내부 총질로 실패했다

 

ㄱ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반대 표를 던졌다

 

ㄴ 민주당 내 진보그룹은... 찬성 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노친문보다는 진보적이다^^;;

 

한국 민주당 내에서 진보적인 이들만으로 정파를 구성한다고 보라

 

ㄷ 공화당에 가까운, 아니 자본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 십 수 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리를 걸고 싸웠다

 

ㄹ 나머지 사람들이... 한국 민주장의 친노친문 정도의 정치적 성향이다

 

크게 봐도, 민주당은 4개의 정파가 있다

 

 

4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그의 뜻을 다 펼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내부총질을 할 사람들은 없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캠프로 나눠서 보라! 엄청나다!

 

 

5 그럼 결국 질문은 "같은 당내 이견을 가진 자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는가?"가 질문이 된다

 

우리의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직을 걸고 개혁에  반대를 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이 걸은 의원지 빼앗을 수 있는가? 

 

ㄱ 민주적 절차로, 즉, 경선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가? 없다

 

ㄴ 정파들간의 힘겨룸으로 공천을 안 줄 수 있는가? ㅋㅋ 그런 적 있다! 당이 쪼개졌다

 

 

6 결국, 민주당 내 경선의 "의무화"가 아니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쉽지 않다! 

 

대통령의 힘으로 몰아붙여야 한다. 오바마가 가장 잘 한 거다^^;; 대국민 연설이다,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