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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삼권분립
게시물ID : sisa_1183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달빛
추천 : 4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1/14 20:54:36

 

내가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갖게 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생겼던 의문이 하나가 있음.

 

분명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국가를 대표한다고 배웠고

 

삼권분립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해서 부정부패 없이 발전하도록 한다고 배웠는데

 

항상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되더라.

 

그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나?

 

생각해보니 행정부인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도 다 정당에서 출마하는데...

 

이게 삼권분립이라고?ㅋㅋㅋ

 

 

그리고 얼마전에 그런 글을 봤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례없이 여야당 모두 국회의원 0선 후보라고

 

이 글을보고 뒷통수를 한대 맞은 느낌이었음.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한데

 

그동안 대통령 후보들을 볼 때 국회의원일 때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것.

 

대통령은 행정직인데 행정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있지 않았던것임...

 

그래서 이번 여야 두 후보를 이런 관점에서 보니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행정부 출신이고 행정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랑, 사법부 출신인데 사법부에서 징계를 받은사람...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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