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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가 맞게 이해한것인가요?
게시물ID : law_16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미르
추천 : 0
조회수 : 2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6 00:17:38
방통위 에서 방송사업자간 갈들에의한 블랙아웃을 못하게 시행령을 수정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나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되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방송 유지와 재개 명령권은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다. 
 
입니다만 주요점은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부분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행령개정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VOD공급자와 IPTV공급자간 신경전이치열합니다.
 
기존에는 VOD공급자와 IPTV공급자전원이 함께 가격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젠 IPTV공급자별로 개별계약을 주장하는거죠 이렇게되면 SK, KT,LGU+ 같은 거대회사는 몰라도 지역케이블 회사는 협상에서 불리한가격
 
에 응할수 밖에없습니다.
 
이러면 VOD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에게 비싸게 팔아야겠죠
 
IPTV공급자들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VOD주요공급자인 지상파 방송3사는 VOD공급 전면중단을 카드로가지고나왔습니다.
 
궁지에몰린 쥐가 고양이의 코를문다고
 
IPTV공급자들은 그렇게한다면 지상파 방송3사의 모든[광고]를 블랙아웃시키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원 방송은 정상송출되겠지만 광고를 걸러내면 광고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VOD가격을 탐내다 광고비까지 놓칠위기에처하자 무한 대치상태였으나 이번 방통위의 시행령개정으로
 
지상파3사는 이용자의 피해최소화라는 미명하에 갑질을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VOD가격 경쟁력에서 지기시작한다면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문을닫고 대기업에게 먹히게 될거같습니다.
 
제가 맞게해석한것인가요?
 
이놈의 시행령들은 왜 이렇게 친정권, 친대기업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60304000185?mc=ns_004_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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