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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짓이다
게시물ID : sisa_1184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11/19 21:59:59

1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일부다. 그리고, 소수다

 

 

2 하지만, 이들에게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 집값을 올린다

 

 

3 이런 정부 자금을 못받는 무주택자는? 자신들에게 쓸 정부 자금이 없어질뿐더러,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다

 

 

4 전세자금 지원도, 모기지도, 세금 감면도... 낮은 이자율도..

 

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모든 돈은... 서민들의 피다, 땀이다, 눈물이다

 

 

5 그럼, 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주택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짓이라는 일갈이 정치권에도 없고... 언론에도 없고... 지식인 사회에도 없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모두가 집을 소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짓말이 여전히 통한다

 

 

7 정부가 집을 사도록 돕는 게 최선이란 신화가 여전히 통한다

 

 

8 집을 사도록 돕는 게 인민을 돕는 거란 거짓말이 여전히 살아있다

 

 

임대 위주의 정책도 스위스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싱가포르처럼 주택소유를 권장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빈처럼 공공주택을 잘 공급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도 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결과적으로, 수십년을 살아보니, 없는 놈 잡아먹고 사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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