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생 때, 학습을 시킬 때, 나온 도전이다

 

 

2 2학년이었나? 어디서 연금고갈에 대해 배우고 온 모양이었다. 난 몰랐다

 

 

3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면서, 다른 나라들도 연금고갈의 공포에 시달렸고, 그 개혁이라고 쓰고, 실제론 개악인 시도들이 있었다

 

 

4 언론들은 그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지 입맛대로 가져다 쓰며 공포를 부추겼다

 

 

5 결국,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다른 나라의 보수들도 못한 연금개혁에 "성공"한다

 

 

6 유 장관의 뻘짓을 비판하는 여러 소리가 있었지만, 그나마 괜찮은 것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유럽 사민주의의 논리였다

 

ㄱ 이는 다른 나라는 한국처럼 연금을 운용하지 않는다며

 

ㄴ 유럽 여러 나라의 연금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ㄷ 생산인구에게서 세금을 걷어, 노년층을 부양하는 제도였다

 

ㄹ 이 또한 고부담, 고복지라던지... 중부담, 중복지라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다

 

ㅁ 즉,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7 유럽의 어느 나라, 네델란드였나???? 하여튼... 사민주의 국가인데, 세계 최고의 양극화를 겪는 나라가 있다

 

사민주의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 사민주의 정도의 복지를 해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8 결국, 연금고갈 공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연준의 앨런 그린스펀"이었다

 

ㄱ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 반 제국주의자의 면모가 살아있던 시절이다

 

ㄴ 우리의 조중동이 엄청나게 빨아대던 사람이었다

 

ㄷ 하지만, 그는 공화당의 하원 대표였나? 폴 라이언의 연금 고갈 공포 질문에, 국가가 연금을 다루면 비효율적이니 "사"영화하자는 주장에...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다^^;;

 

ㄹ 돈을 찍어내는, 통화주권이 있는 나라는...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음으로, 연금고갈은 없다는 거다

 

ㅁ 처음에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결국 현대통화이론, MMT를 공부해야 했다

 

ㅂ 정부에게 돈은, 자원의 배분이었다

 

ㅅ 만일, 모든 국민이 노인을 부양하자고 하면... 돈은 문제가 아니고... 자원, 노동력 등 실제 경제가 노인들에게 그런 복지를 제공한 능력이 있는지만 문제였다

 

ㅇ 즉!!! 노인의 부양할 경제인구가 하나도 없다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거다

 

ㅈ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노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상품이 없으면 또 황인 거다

 

 

9 조중동이, 보수가 주입하는 연금고갈 공포, 그 거짓말에 도전하는 논리는 많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망한 후로는, 연금개혁을 논하는 나라도 드물다

 

 

10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선 30년 전... 후배를 교양할 때... 의식화 교육을 할 때.. 나온 그 연금고갈 논리가 횡횡한다

 

 

11 3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그 후배가 한 살도 안먹은 모습으로... 서울대 및 거점대학 대학생 간담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는 그 학생의 논리는, 30년 전 내가 후배를 교양하던 그 골방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12 뭐~ 30년전 논하던 개혁의 과제들이, 30년이 지나고도 하나의 변함도 없이 똑같이 주장되기도 한다

 

여러 고민과 경험을 거쳐, 보다 세련된 주장들로 나간 것도 있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멈춰 한 발짝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숫하다

 

 

13 30년 전 주장하던 논리로, 국민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례들을 찾아서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60~70%가 넘지만, 개혁이 안되는 건... 정치의 문제지만...

 

30년 전 논리로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이 유럽의 사례로 설득한 것이지만 안된다면, 우리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