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생은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7시까지 육아를 해준다고 한다

 

 

2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나?

 

핵심은 부모 둘 중 하나만 일해도 3~4명의 아이들은 키울 수 있는 월급을 주장했다

 

 

3 기업들이 충분한 돈을 버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육아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4 물론, 이런 모델로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복지국가 모형이다

 

이는, 수혜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ㅠㅠ

 

우리는? 가난한 서민을, 없는 자들을 뜯어서 이런 "부자 복지"를 할 수도 있다

 

현실이 그러했다

 

 

5 이런 노동을 공짜로 시킬 것인가? 학교 선생님들에게?ㅋㅋㅋ 아님, 돌봄 노동자를 새롭게 고용할 것인가?

 

 

6 사실상,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없었다. 감세만 있어왔다

 

 

7 아빠만 일해도 먹고살던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모두 일하고도 애 둘 키우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 왔다

 

 

8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했을 때, 이재명의 공약도 "기업 복지"란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9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가진 자" 축에 든다

 

 

10 왜 가진자들을 돕는 정책만 줄기차게 도입될까?

 

가진자들에게 걷어서,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 아닌가?

 

 

11 또 이것을 왜 여성들에 대한 복지라고 할까? 정확히는 기업 지원 정책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이것이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일지,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갈지... 

 

아니면, 기업복지 국가... 기생충 기업을 키우는 정책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복지 정책으로 굳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