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보? 양보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그것도 자당의 대통령을 어떻게 넘어서나?

 

 

2 결국,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이다

 

 

3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 혹은 침묵이 원이었었다

 

 

4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을까?

 

ㄱ 자본의 편이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팬데믹이란 기회에 기업들에게 퍼주었을 거다

 

ㄴ 물론, 경제 중심의 사고, 돈 제일주의가 없다는 건 아니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란 말은 친노친문의 구호였다

 

ㄷ 결국, 경제관이 문제다

 

ㄹ 그 단초는 노무현의 "균형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세금을 걷은만큼 쓴다는 거다

 

ㅁ 거기서, 나가서 돈을 갚는다고 했다. 그 걸 자랑했다

 

 

5 그럼, 균형예산론은 왜 문제인가? 국가 재정,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다

 

 

6 사실, 균형예산/흑자예산은 보수가 만든 거짓말이다. 보수가 "사람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던 말을 클링턴이 "흑자예산"이란 형태로 받아들였고

 

세계적 경제위기가 온다

 

왜? 시장에서 돈을 쭉쭉 빨아들였다는 말이다. 시장에 돈이 주니, 당연히 경기는 경색된다

 

 

7 이 때 등장한 게,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억만장자다. 그는 클링턴의 흑자재정에 충격을 먹는다

 

아니, 인민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허황된' 이야길 했는데, 그 걸 진지하게 믿으면 어떻하냐는 거였다

 

 

8 그는 일단의 학자들에게 연구자금을 댄다. 현대통화이론, MMT의 탄생이다

 

 

9 돈을 찍어서 쓰는 정부는, 기업이나 가정과 전혀 다르게 운영된다는 걸 가르친 거다

 

 

10 이는 민주당의 경제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주류 경제학이 된다

 

 

11 현대통화이론은 국가의 재정적자가 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지 설명한다

 

 

12  현대화이론까지 가지 않아도, 연준의 역대 위원장들이 같은 말을 했다

 

 

13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균형예산론을 신봉했던 사람이다

 

지난, 대선... 나부터 균형예산론이 얼마나 병신같은 '경제학'인지 말했고, 문재인도 그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듯했지만...

 

결국 말짱 황이었다

 

 

14 문재인 대톨령의 경제관은 "보수가 진보에게 강요하던 거짓말"을 신봉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15 즉, 확신범이란 거다

 

 

16 확신범은 설득할 수 없다. 이재명의 양보는 양보가 아니다

 

 

17 내가 이재명의 양보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다

 

 

18 이제, 우린 이재명과 문재인이란 대비로... 문재인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