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돈을 찍어서 적자를 냈다고 해보자
이는, 국민들이 현찰로 들고있다는 말이고, 이런 부채를 탕감하면? 국민들 재산을 없애야 한다
2 채권을 찍어서 돈을 썼다고 가정해 보면
채권을 찍는 이유는, 가진자들에게 잠겨있는 돈을 굴리기 위해서다^^;;
ㄱ 돈을 찍어서 채권을 다 갚는다고 하면? 통화량이 폭증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ㄴ 걷는 세금 중 일부를 쓰지 않고, 채권을 갚는다면? 시장에 통화량이 줄어든다^^;; 경기가 경색되고, 불황이 온다
ㄷ 현찰과 마찬가지로 모노토리엄을 선언하면? 부채를 탕감하면? 부자들의 채권이 휴지가 된다
3 여기서 외국에 진 빚은 예외다
4 이 게 현대통화이론을 설파하고 다니시는, 스테파니 켈튼이 영국의 대학에서 한 "농담"이다
그녀는 국가부채가 그렇게 나쁘고, 위험하다면, 국가부채를 다 없애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다
일부 학생이 웃는다. 이 한두명의 학생들만, 국가부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거다
5 국가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다^^;; 부채를 없애자는 건, 누군가의 자산을 없애자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