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을 보자, 그 나라에서 수십년간 부자 감세말고 증세가 있었는가?

 

 

2 이번에 Build Back Better Bill에서 두번째로 큰 예산이 부자감세다

 

https://www.commondreams.org/news/2021/11/17/285-billion-tax-cut-rich-now-2nd-most-expensive-piece-build-back-better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1/11/16/second-biggest-program-democrats-budget-gives-billions-rich/

 

 

3 국가는 돈을 찍어서 쓰기 때문에, 부자들의 창고에 썩어드는 돈이 얼마든 그것은 "통화량"과 상관이 없다

 

 

4 문제의 핵심은 버니 샌더스의 말에 있다

 

https://twitter.com/SenSanders/status/1458166395418578949?ref_src=twsrc^tfw|twcamp^tweetembed|twterm^1458166395418578949|twgr^|twcon^s1_&ref_url=https://www.commondreams.org/news/2021/11/17/285-billion-tax-cut-rich-now-2nd-most-expensive-piece-build-back-better

 

 

그렇습니다. SALT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역 및 주 정부의 높은 세금으로부터 중산층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득의 39%를 1%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하원 법안에 있는 것첨. 거대한 수입 불평등의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1%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막대한 감세를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5 버니 샌더스도 1%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나라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억만장자들도 1%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6 문제는 부의 불평등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부의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7 유럽의 사민주의에서 보듯이, 복지국가의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8 억만장자가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진다

 

ㄱ 억만장자들이 모든 언론의 사들인가? 다수가 세뇌된다

 

ㄴ 억만장자들이 쇼셜미디어를 비롯해, 모든 플랫폼을 운뎡한다? 그들이 정부다

 

ㄷ 억만장자들이 똥닥는 돈으로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

 

 

9 억만장자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억만장자는 조만장자이고....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을 가진 이들이다

 

 

10 이들 부자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도 국가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이 현대통화이론이다

 

부자들에게 나라를 운영하게 "푼돈" 흘린 돈, 부스러기 돈이라도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아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11 그럼, 왜 세금을 걷어야 하는가? 왜 부자 증세를 해야 하는가? 부의 불평등 때문이다

 

부자 증세를 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를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한다! 복지 국가 안해도, 국가는 충분히 운영한다

 

 

조 바이든은 첫해 예산으로 기업 퍼주기를 하면서, 부자 감세도 엄청나게  했다... 떡고물 정도가 인민들에게 떨어지는 법안이 통과됐다

 

 

어떻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자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나라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게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