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후과로 미국으로의 이민이 줄었고, 노동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다

 

JP 모건의 분석이다^^;; 

https://news.yahoo.com/us-labor-shortage-immigration-123903823.html

 

 

2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때문에 세금도 늘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건 "상식"에 가깝지만... 학자들의 상식이다

 

 

3 한국도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150만이 늘었다

 

 

4 이민을 받아서 경제가 성장하는 건, 거의 모든 선진국의 특징이다

 

 

5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는 다르다. 출산율이 준다고, 인구가 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늘 수도 있다

 

 

******************************************************************

정리하면, 미국은 출산율 감소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이민자 증감만 문제가 된다

********************************************************************

 

 

미국은 이처럼 솔직한데....

6 그럼 출산율 저하, 인구절벽으로 "인"민을 겁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민만 꾸준히 이뤄지면, 아니 이민만 꾸준히 늘어나면, 경제에는 아무런 타격도 없다. 오히려 성장한다

 

 

7 결국, 문제는 사람들이 애낳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민 2세대, 3세대가 아이를 못낳는다? 또 이민을 받으면 된다

 

 

8 이 구조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바닥을 깔아주고 가는 구조다

 

 

*****************************************************************

그럼, 이런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게 정책이라면, 이주민들이 "한민족"화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핵심일 것이다

 

 

이민을 줄이는 방향이 정책이라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일 거다

(중요한 건 위의 정책방향이라면, 절대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 거짓말이다)

 

 

이민도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늘리는 방향이 정책일 수 있다...

 

이 방향이라면, 출산율의 문제와 이민자의 한국인화가 다 다뤄져야 한다

 

 

*********************************************************************

결국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이냐가 핵심이다

******************************************************

 

 

현실적으로, 이민자를 늘려가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럼, 왜 출산율 감소를 말할까? 암묵적 합의이고, 잠재적 합의이고, 무의식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고방식이 일관되지 않게 때문이다

 

 

이민자가 느는 것과 출산율이 주는 것은 상호 연관된 문제다

 

 

한국인들은 양손의 떡을 다 잡고 싶어하는 거다. 위선적인 것이다

 

 

혼돈상태인 거다. 

 

 

*************************************************

그럼 진보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