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제재를 실현하려고, 일본에 적을 둔 프랑스 군대가 감시활동을 하지만

 

 

2 대북제재를 거두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없인 실효적이기 힘들다

 

 

3 제재의 목표는 "체제를 뒤짚는 것"이지만

 

 

4 정권이 받는 피해보다, 인민이 겪는 고통만 심하다

 

 

****************************************************************

음.... 대북제재는 정권을 바꾼다는 목표를 달성하긴 보다는, 강화시킨다

****************************************************************

 

 

5 일부 제재를 거두고, 원조 등의 협조를 통해 접근하는 게 낫다

 

 

 

음... 왜 우린 대북제재가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북의 인민이 굶주림에 죽어나가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한국은 왜 대북제재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것처럼 "썰"을 풀까?

 

 

노무현은 수십만, 수백만 북의 인민을 굶겨죽여서라도, 북의 정권을 몰락시키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를 승계했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닌가?

 

 

현실을 인정해야, 정책의 완성이나, 정책의 수정이나, 폐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