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국은?

1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단계라는 사람들은 짜증을 나게 한다. 친노친문에도 많다

2 범죄자의 투표권은 어떠한가? 유럽은 범죄자에게도 투표권을 준다

3 미국은? 집행유예 기간에 투표를 할 수 없음을 모르고 투표한 여성이, 그 표가 제외됐음에도 5년간 감옥에 갇혀야 했다

이는, 흑인을 투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4 주지사가 된 사람의 아들이 17세임에도 투표를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다

아무런 처벌도 없을 거고, 아무런 처벌도 없어야 하지만... 차별이다

더구나 17세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나라도 많다

5 한국은? 당연히 범죄자의 투표권은 없을 거다. 정봉주는 그 당사자가 되고도, 이런 얼토당토 않음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안한다

6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도 발전할 여지가 많다

7 아니, 민주주의도 일종의 이상이고, 그것이 완전히 현실화된다고 믿을 수 없다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8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하는 건... "기득권"인 자신들에겐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는 거다

9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만족스럽다는 발언이다

10 국힘과 민주당의 양당제에 만족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열됐다고 한탄을 한다

양당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도다. 미국에서 양당제를 만들 때, 주된 반대논리가 이것이었다

국민을 두쪽내는 제도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거였다

11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친노친문들은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할 거면... 국민 90%의 지지를 받던 정책도... 정치화 되면 지지가 반토막나는 현상에 불만을 표하면 안된다

그 게 양당제다. 70%의 지지를 받던 정책이, 정치화시키면 40~50%의 지지를 받는다...

그 게 양당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