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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예방 조직이 아니다, 마이노러티 리포트
게시물ID : sisa_1184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1/27 14:29:15

1 경찰은 범죄 후 사후 처벌을 하는 조직이다

 

 

2 문제는 경찰에게 '범죄 예방'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다

 

 

3 전자발찌의 탄생 목적도, 성범죄자가 아니라, 감옥을 비우기 위해서다

 

즉, 감옥에 가둘만하지 않은 범죄자를 가택구금 등을 하려는 목적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4 범죄 예방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에 대응하는 경찰이 문제다

 

 

5 스토킹 범죄가 폭력과 굉장히 높게 연관되고,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글을 정말 많이 썼다

 

 

6 하지만, 그렇다고, 그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진 않았다

 

 

7 여기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스토킹이 사라질까?

 

 

8 여기자는 사전조치를 취하자고 한다. 마이노러티 리포트의 현실판이다

 

 

9 핵심은 이를 경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이다. 특히, 여성이 그렇다

 

 

문화와 교육의 문제로 보는 게 더 그럴 듯하다. 강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교육을 하는데,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할지 교육하지 않는다?

 

교육과 문화가 아니라면, 파편화된 공동체도 문제다. 과거엔 이웃의 보호를 받았다

 

이젠, 이웃이 없는 게 아니라, 이웃이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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