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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세금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184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1/30 22:13:43

1 세금의 역할을 가르칠 때, 그 중 하나가 재분배다

 

 

2 곧, 모든 세금은 약탈적이다

 

 

3 "자유" 시장은 없고, 국가의 규제가 시장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부의 분배 또한 정부의 의지다

 

 

4 만약, 세금으로 부를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5 하지만, 자유시장론자들은 최대한 시장을 규제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이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거다

 

 

6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대안은 '세금'일수밖에 없다

 

 

7 세금으로 부를 재분배하지 않으면.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

 

 

8 약탈적 세금이란 말은, 세금은 도둑질이란 부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단어다

 

 

9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이젠 상식이다. 부의 재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10 99%의 인민은 개돼지가 되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개돼지 인민들이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거다

 

 

적어도, 미국의 사람들은 그를 원한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지지도가 높다. 다만, 정치권이 반영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왜, 국민들도 그를 바라지 않는다고 할까? 인식의 오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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