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국이 없으면, 자본주의도 없다
2 중화제국이 무너지면서, 중화경제도 무너졌다
3 로마라고 다를까?
4 즉, 미국이 없으면, 현재의 자본주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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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한국은 미 제국의 유지와 강화에 힘을 써야 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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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미 제국의 체계에서 이득을 보는 국가로 자리잡았다
ㄱ 기축통화란 무엇인가?
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를 예를 들어보자
ㄷ 한국이 "만 원"을 주고 일본에서 사케를 사면, 일본은 그 만원을 가지고 한국의 "돼지고기"를 살 수 있다
ㄹ 하지만, 기축통화가 되면, 미국은 달러로 사고싶은 걸 사지만, 해당 국가를 위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ㅁ 즉, 달러를 가진 나라는, 그 달러로 미국의 재화와 용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간 무역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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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즉, 미국은 달러라는 종이를 주고, 세계의 재화와 용역을 빨아들이지만, 그 댓가는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 종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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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지만, 미 제국도, 과거 신제국주의라고 불린, 방식으로만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반도체 문제는 정치가 풀고 있다
ㅈ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정치적 개입은 미국이 제국임을 증명한다
a 우리는 미제국을 지키는데 힘을 보내야 하는 국가라고 했고
b 미제국을 유지하는 힘 중 하나가 기축통화라고 했다
c 그럼 한국이 돈을 찍어서 경제를 운영하는 "통화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쓰지 않는 이유는, 제국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d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다. 미국은 한국에 통화정책을 확대하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e MMT, 현대통화정책에 따른, 양적확대 정책... 돈 찍어서 쓰는 정책을 요구했다
f 내가 한국에 현대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소개하기 전에,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
책이 한 권 있었고, 기사도 거의 없었다
현대통화이론에 대해 말하는 이는, 거의 내가 유일했다
g 미국의 요구가 통화정책을 더 강력히 쓰라는 것인 때, 즉, 돈을 찍어서 펑펑 쓰라는 걸 때... 한국의 정치인들이 현대통화이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공무원은 마치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서 쓰는 게 불가능한 국가인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지식인들은 미국 민주당의 주류 경제학이 된 MMT에 대한 프로파간다만 설파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할 수 없다는 말에서 부터, 온갖 거짓말이 난무했었다
h 왜 이런 것일까? 한국의 보수가 미 제국의 요구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i 반미는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보수가 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j 미국 보수와도 충돌할 주장을 너무 흔하게 한다. 보수가 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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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 한국의 보수는 너무도 낡아서, 미국의 생각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후퇴했다? 현재 미국의 흐름을 모른다?
2 한국의 진보가 모르는 속내가 있다? 미국과 충돌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체제를 유지/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자신들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착각을 한다?
4 솔직히, 문재인 정부까지도... 정말 친민가 맞는지 미국와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5 한국의 이해와 이국의 이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6 한국의 자본은 미국과 그 이해를 달리한다?
왜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통화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할까? 미국의 돈을 찍어서 쓰라는 분야가... 한국의 이득과 상충하는 것인가?
하여튼, 의문은 이렇다. 한국의 보수가 미국의 요구와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물론, 미 제국을 따른다고 일본처럼 자국에 해로운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는 없다
이제 한국의 보수는 미국의 생각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