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81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yad★
추천 : 4/2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9 01:59:08
[김종인의 사상과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
☆. 3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경제적 소신.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신.
♡. 한국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
♧. 노동자에게 이자 혜택을 부여한 재형저축을 관철.
★. 헌법 119조 2항, 즉 경제민주화 항목을 관철.
♠. 재벌들의 업종 전문화를 압박했고, 투기를 위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토록 강제한 5.8조치를 단행했다. 혹자는 이런 조치를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재별 규제로 평가하기도 한다.
※. 질서자유주의는 경쟁 상태가 파괴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쟁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