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15년 연두에
금융․공공․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거창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노동조합 죽이기’로 일맥상통한다.
교육개혁은 전교조 합법 지위 박탈로 모습을 드러냈고,
금융,공공,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개악 및 2대 지침을 강행중이다.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은 한마디로 노동조합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때려잡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세상 어느 나라에도 노동조합 죽여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 듣지 못했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통치하던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헌법과 하위 법에 따라 사회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통치행위가 바로 독재다.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2대 지침 강행은 법을 위반하는 무법적 행위다.
성과연봉제 확대, 쉬운해고 등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법이 정하고 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 개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국회가 하지 않는다고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협박을 일삼는 행태야 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통치행위다.
정부가 해야할 개혁이 있다.
사법개혁, 국정원 개혁, 공공부분 개혁으로 낙하산 인사 근절,
금융부문 개혁으로 관치금융 척결, 조세개혁 등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개혁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더러운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개혁이다.
정작 해야하는 개혁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민간에 대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