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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양극화 해소는 별개의 문제다
게시물ID : sisa_1185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2/08 21:26:46

1 우리의 목표가 사회 민주주의인가? 복지 국가인가?

 

 

2 사실, 복지는 자본에 대한 지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 즉, 복지로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다

 

 

4 양극화는 "세금"으로 해결된다

 

 

5 부유세나 자산에 대한 과세로만 해결된다

 

 

6 우리의 목표가 양극화는 극심하지만, 인간다운 삶은 가능한 복지 국가인지, 양극화의 해결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7 그리고,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해도, 그 덕은 자본이 다 보는데... 없는 국민끼리 십시일반해서 하는 거라면... 

 

문제는 여전하다. 아니, 폭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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