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세를 말하면 진다?

 

 

2 일단,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논리다

 

 

3 이들은 증세로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4 자본주의자인 엘리자베스 워렌도 '부유세'의 강력한 주창자다

 

 

5 핵심은, 쓸 돈이 없어서 증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축통화의 미국은 각종 복지정책을 '양적완화'만으로도 충분히 한다

 

 

6 증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ㄱ 양극화 완화와 ㄴ 억만장자가 민주주의의 적이란 것이다

 

 

7 한국에선 아직도, 국가가 서민을 위해 뭔가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니... 증세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

 

 

8 한국 또한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다. 억만장자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닐 거다

 

 

9 이런 주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되려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10 극히 일부의 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이야기 되어야 한다

 

 

11 그리고,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남의 나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