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정책으로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들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 수사 또는 처벌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n번방방지법뿐만 아니라 준인터넷실명제도 있죠. 이게 법으로 통과되고 시행하면 인터넷상에 글(본문,댓글 등)을 쓰면 글쓴이의 이름과 IP가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이 또한 상대에게 모욕,성희롱,욕설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을 예방하거나 조사,처벌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제도들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정치지도자들이 존재할때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꼭 독재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는 선출되므로 나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죠. 좋은지도자가 있음에도 나쁜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나쁜지도자들만 있어서 어쩔수없이 뽑기도 하구요.
미국은 트럼프를 뽑았고 우리도 이명박, 박근혜를 뽑았죠.
미래에 또 그런 인물을 안뽑으라는 장담은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이재명이 지지율도 비슷하거나 일부 역전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얼마전까지 윤석열이 압도적이었고, 앞으로 남은기간 어찌될지는 모르고, 이는 윤석열 같은 사람과 그 세력이 정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위 언급된 법들의 문제는 바로 나쁜사용자들이 있을때입니다.
물론 법이란게 한두가지만 갖고 독재니 뭐니 할 수는 없지만, 보완이 가능한 법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저런 법이 있어도 조사를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하는데 이런것들이야 추가법안을 계속 만들어서 영장없이 가능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나쁜지도자가 영장청구기관 휘어잡고 휘두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어느순간 인터넷이든 SNS든 정권 입맛에 어긋나는 발언은 할 수 없게되고, 심하면 조사받고 처벌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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