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쌍룡훈련에 참가한 뉴질랜드 육군 장병들이 지난 9일 한국군 독도함에서 미군의 MV-22 오스프리를 이용한 공중돌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해군]북한은 10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맞서 금강산·개성공단에 남겨진 남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또 남북 간 맺었던 경제협력·교류 관련 합의들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유엔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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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공언한 '청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청산 절차에서는 회사나 조합 등 법인이 파산이나 해산에 의해 활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북측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례도, 유례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측이 말한 청산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앞세운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인근 전력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북측이 직접 공단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북측이 남측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 자산을 공개 파손·폐기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발표로 더욱 힘이 빠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 확실한 보상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든 북한이든 투자자의 재산을 청산하면서 동의조차 구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며 "엄연한 투자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본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北 우리 자산 청산 선언, 결코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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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우리의 독자제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풍이 완벽하게 묻혔습니다.
새누리 윤상현
더민주 정청래
의도를 한 상황인가 하지 않은 상황인가를 떠나서 어쩐지 뭔가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이 틈에 정부가 무슨 짓 할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개성 공단", "미사일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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