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5700만건 보관… 불법 조회 늘어 ‘2차 피해

ㆍ수사기록 25년간 보존 ‘킥스’… 절반 가량 피해자·참고인 것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관 중인 57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일부 경찰관이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 보관된 개인정보 중 절반가량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참고인 정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가 생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수집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5757만건(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