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저와 같은 다소 강경한(?) 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 컷오프 소식에 억울함과 무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강력하고 결집력있는 지지자를 보유한 정청래 의원이 당내 공천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러한 의문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찾아보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이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한 선거구에 A, B, C 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A후보는 4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B후보는 39.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C후보는 20.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A후보와 B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고작 0.1%차이이며, C후보도 결코 적은 득표율이 아니지만, 오로지 A후보자 한 명만이 이 선거구의 당선자가 되며, 40%의 표만 선거 결과에 반영되며, 60%의 표는 사표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에 가정을 더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1. A라는 후보와 C라는 후보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하며,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 B후보는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합니다.
2. A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B후보는 A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C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할 것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연대는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C후보는 국민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C후보에게는 A후보가 당선되는 것과 B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무차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며, 연대의 조건으로 자신을 당선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B후보의 입장에서 A후보가 당선되는 것과 C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A후보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B후보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후보에게 양보하는 형식의 연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B후보는 더 높은 지지율을 가졌지만, C후보에게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B후보와 C후보 양측만 놓고 보자면, 지지율이 낮은 C후보가 오히려 강자가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 가정의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며, 현재는 특별한 가정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당대표가 탈탕협박에 흔들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정청래 최고의원이 국민의당이 내건 연대 조건 앞에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선거구제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번의 선거를 지금의 선거제도로 치루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는 우리에게 적합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능한 방법인 모든 소통채널을 통한 적극적 의사표현과 당내 선거를 적극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의당과의 연합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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