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국정원 직원 감금이 맞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18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따라★
추천 : 301
조회수 : 19945회
댓글수 : 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15 20:20: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14 22:20:19

법적으로 감금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해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정원 직원이 감금 당했다고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증거인멸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조건적을 감금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만...

어지럽네요 ;

檢 “민주, 국정원 댓글녀 ‘감금’ 맞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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