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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86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상담가★
추천 : 0
조회수 : 150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12/21 04:49:00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이다
즉,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그리고 토지 거래 제한을 시행했다
이 방식을 동원해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애초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 효과만 발생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
이 것은 결국 매수자들로 하여금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가수요도 생기고, 평생 집을 못 사는 것 아닐까 해서 공포·불안 수요까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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