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31031111314378

"중독은 치유해야 할 부분이지만 게임을 도박, 술, 마약과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반대한다."

3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는 황우여 원내대표, 신의진 의원, 남경필 의원(이상 새누리당),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토론 내용은 게임, 마약, 술, 도박 등이 포함된 4대 중독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에 집중됐다.

이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이 같이 말하며 최근 게임규제를 바라보는 당내 엇갈린 시선이 모인 자리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엔)냉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발표 연설을 통해 게임을 4대악으로 규정한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발언은 중독으로 인해 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걸 국가가 외면말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게임 산업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게임 중독은 치료해야 하기에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독 법안을 조속히 만들지 않으면 국가의 기본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4대 중독 예방'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게임 '중독'은 분명히 치유할 대상이지만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같은 반열 놓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같은 범죄이지만 살인, 성폭행과 절도를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없듯이 게임을 마약, 도박과 함께 묶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마약, 알콜, 도박은 우리사회가 청소년에게 절대 금기시 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기에 같이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게임 중독은 현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자율적 규제를 통해 정부와 가정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게임규제 실패 사례도 언급했다. 남의원은 "2005년 중국 정부는 게임을 '전자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한 규제를 했지만 지난해 실효성 없음을 판단하고 규제를 철회했다"며 "현재는 가정, 정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자율적 규제안에 대해선 조만간 이해당사자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법안으로 산업을 옥죌 생각은 없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중독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고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게임, 도박, 술, 마약 등과 관련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