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일간베스트 저장소(ilbe.com)는 최근 여성혐오, 지역비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베 운영진은 관리미숙으로 방치하거나, 사실상의 방조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는 하루 120만명/월 12억명/ 평균 동시접속자 2만 5000명이 접근하는 사이트로 단일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경우 1분 이내1000여명이상이 조회하며, 일베 게시판에 게시될 경우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이 조회하는 등 게시글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또 구글, 네이버 포털 등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베에 대한 익명성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운영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위해 게시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근거한 정보통신 제공자의 명예훼손 관리책임을 져버린 것이며, 게시된 글중에는 단순히 욕설 비방하는 것에부터 성희롱,초상권,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사칭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방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 쇼핑물을 운영하던 윤선경씨와 미스에이 수지 사건 등 특정인과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가 사이트 전체에 만연해 있고, 불법정보를 게시한 회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도 광고를 운영하여 영리사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피해는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막심해 검찰과 경찰 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3/7/15 위 탄원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