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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형사처벌
게시물ID : law_16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아블로우킥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2 1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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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했는데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29419&s_no=1186390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36839
 
주거침입죄 초범일경우 약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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