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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성년자 법은 개선좀 되야 할거 같아요.
게시물ID : humorstory_118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착하게살아라
추천 : 1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6/05/19 00:01:39
1.요즘에 선생님성희롱 --> 남편이 학생들구타 --> 남편처벌 --> 학생들.. 큰탈없음.. 2.밀양 강간범들.. 훈방조취.. 그외.. 어이없는 미성년자 처벌 규제 등등.. 요새 열나시는 네티즌 여러분들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법은 정의를 지향합니다. 강간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도 그것은 죄를 받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부터의 비난이 가해지겠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 법에 대해선 잘모르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것쯤은 초등학교 다닐때도 배웠습니다. 그런대도 법 무서운지 모르고 미성년자 때부터 저런행동을 한다는것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미성년자 처벌법으로... 나쁜짓하는 미성년자들 군생활 5년으로 늘려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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