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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적윤 = 검찰개혁의 필요성
게시물ID : sisa_1187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바른번역기
추천 : 0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2/30 1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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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안드로메다급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국짐당 대선후보를 보고 있느라면...

귀결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검찰개혁....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발점은 바로 기소독점권입니다.
만악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고, 
이게 철폐되어야 할 1순위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불기소처분독점권 이 두가지로 

자기들 편은 불기소, 불구속~ 남의 편은 먼지 한톨까지 탈탈 털어서 멘탈까지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
권력을 지들 입맛대로 주물러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 기소독점권을 포기하고 기소/불기소처분권을 경찰과, 공수처에 삼분지계(?)하면, 

그리고, 삼분한 불기소건은 세 부처에서 모두 합의할 경우에만 불기소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반대한다면, 불기소요청한 곳에서는 수사할수 없고, 나머지 쪽에서 수사할수 있도록 해야 하구요.

그렇게만 된다면 막말로 윤석열이 대통령 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한...
윤석열의 대통령화(?)는 김일성 재림(?)과 동일한 효과를 나을겁니다.
독점의 폐혜는 누구나 다 알겁니다. 독점은 독재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공산당이 너무너무 싫어요.
독재국가 너무너무 싫어요.
빨갱이가 너무너무 싫어요.
매국노도 너무너무 싫어요.
Me친놈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소원인 국짐당 제발 폐쇄 및 전원 구속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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