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초연금 대상·지급 방식 후퇴한 3~4가지 방안 제시
ㆍ노동자·농민대표 반발해 탈퇴…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실패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복연금위는 그간 논의됐던 3~4가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병렬적으로 합의문에 담아 17일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 방안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 방안보다 지급 대상과 방식 등 모든 면에서 후퇴한 것이다. 행복연금위가 결과적으로 공약폐기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