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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의 목표 60~70석,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게시물ID : sisa_689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urity
추천 : 2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5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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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댓글로 답답한 마음에 적었던 내용을 별도의 글로 정리해 봅니다. 
인식은 각자의 차이가 있으니 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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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계 지지 세력의 구성  

민주계 지지자의(국회의원 등 정당인이나 활동가가 아닌) 3대 구성 진형은 크게 호남 계열, 민주화 계열, 20~40대(크게 보아 50대 초중반까지로 그들이 네티즌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계층)지지 계열 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더민주를 비롯 그간 민주계 정당에 대한 줄기찬 친여의 공격에는 이 3개 그룹 중 민주화 계열과 20~40대 지지 계열 들과 호남 계열중 민주화 계열의 영향하에 있거나 신규 진입한 게열들을 줄곧 강성이라고 묘사해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철희로 상징되는 현재 더민주 지도부의 전략 기조는 이 지적을 의원들의 강성 면모를 근거로 들며 적극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 및 전략에는 크나큰 함정이 존재하는데 이 계열들이 실상 혼재되어 있어 칼로 자르듯 분할되지 못하는데다 이 지자자들의 주요 성향이 이념이 아닌 합리와 상식을 핵심 가치로 삼는 중도 온건으로 흔한 표현인 '운동권'과 큰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합리적, 상식적 지지자 요구를 수용하는 의원 중 일부가 강성이거나 과거 이력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 요구 수용 의원 전체와 지지자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강성이며 구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식 전략의 당착
 
이철희 등이 줄곧 주장하는 바는 ‘운동권 구태와 강성으로 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곧 이철희식 전략의 기조가 민주계 지지자의 다수가 중도 온건 성향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들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 상식적, 합리적 판단과 의결이며 이런 요구를 이철희식 전략 및 모사가들이 지칭하는 강성 의원들이 부합하였다는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다수는 실제로는 좌우 무관하게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나 각자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염원을 우선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철희식 전략에서 강성 의원 분류 기준에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분명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언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성으로 분류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우습게도 이 분류 기준은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느냐 여부, 다시 말해 공중파, 종편, 조중동 등 수구 언론이 정부 여당의 대착점에 놓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철희식 전략가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하였기에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전면에 서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더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철희식 전략은 정부 여당의 잣대를 야당 내부에서 강제하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 신흥 엘리트 + 50~60년대로부터 이어온 구 엘리트 + 호족
 
민주계의 뿌리에는 50~60년대를 관통하는 신흥 상공인과 엘리트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들 내면 곳곳에는 친일로 지식을 쌓고 재산을 불린 신흥 계급이라는 암울한 면까지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철희 등을 신흥 엘리트라고 한다면 이들은 구 명망가 및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축이 70~80년대 YS, DJ 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그룹입니다. 이들은 당시로서는 혁신 세력 입니다만 이들의 뿌리는 결국 구 엘리트들과의 연장선을 이루고 있으며 수십년이 흐른 현재에 있어서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구 엘리트들과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하여 상징하는 키워드는 ‘귀족’으로 ‘민주’, ‘시민’, ‘국민’ 들이 아니며 권력의 분할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왜 안철수가 이들의 후원을 받았는지 안철수의 인식에 맞추어 이해하면 흥미로워 집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중세 이전 도시국가에서나 나타나는 정치 체제이니까요. 안철수씨가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가 보인 언행 현 지도부 세력에게는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  


- 코어 40~50석 + 주변인 20~30석 = 60~70석
 
흔한 말로 ‘망’이라고 할 만한 공천에서도 그들이 부동한 이유는 결국 핵심 코어를 지배하면 ‘귀족’으로서의 위상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낙천적으로 지금도 100~110석이 화자 되곤 하지만 현재 더민주 지도부의 목표는 60~70석 정도일 것이고 그것은 곧 새누리당과의 연합을 통합 개헌 가능 의석수를 의미합니다. 줄기차게 한국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체제에 정당 비례 제도제로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각 지배 정당의 코어 의석수 150석 + 40석 들을 더하고 코어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추종자 20~30석을 더하면 개헌은 무리 없으며 여기에 의원 후보자에 대한 직접 투표를 금지하고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이 의원을 배분하는 정당 비례 제도를 더하면 완벽한 귀족 정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겉으로 보이기에는 근사한 양당 체제로 2:1 비율 정도로 돌아가며 총리 배출하고 내각 구성하면 영원 집권을 향유할 수 있겠지요. 언론에 보도되는 워딩을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김종인 체제 진입 시점 이후 더민주 지도부는 100~110석 등의 의석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100석 이상의 확보로 민주화 계열과 20~40대 지지 계열이 약진하여 체제 전환을 억제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100~110석 정도를 확보해도 지도부를 확보하고 60~70석 정도를 동원하면 4년이나 임기가 남았으니 충분히 개헌을 통한 테라포밍이 가능하다는 보험을 들어 두겠지만 말입니다. 마법의 공식은 35% + 20% + 갈대와 같은 10% 입니다. 개헌만 해낸다면 그들은 영구히 향유할 수 있을 겁니다.


- 왜 경제인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계 지지자들의 물리적 행동을 억제해야만 하며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물리적 행동의 억제는 현재 보다시피 공천에서의 배제를 통한 정계 활동 억제로 구심점을 제거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시선 돌리기이지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경제입니다. ‘잘살게 해 줄 테니 어차피 쓰레기 같은 정치는 당신들 삶에서 지워라’라는 주문을 연신 걸기 시작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지요? 그들에게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정희, 전두환 들을 관통하는 IMF 전까지의 흥청망청하던 일명 ‘리즈 시절’입니다. 사실 온갖 욕을 먹는 재벌은 경제 화두를 꺼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판의 말 정도에 불과하고 방패막이 정도로 쓰일 겁니다.  


- 결론 : 귀족정 신독재 시대 개막의 서곡
 
몇몇 강압적 통치에 의해 현대사를 굴곡지게 써온 나라들을 보며 ‘그나마 우리는...’ 이라고 자위하는 것 이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습게도 더민주 현 지도부의 이상에 합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유력 인사들이 자기 홀대한다며 깽판이라도 치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적일 정도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또한 더 황당하게도 이럴수록 현 지도부 이상을 파괴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더민주에서 당선되어 차라리 계파 투쟁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것도 ‘썩은 미소’를 짓게 합니다. 결국 덫에 가장 크게 걸린 것은 지지자들, 아니 전체 유권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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