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는 90% 이상 빈약한 정부 지원에 있습니다.
재단이 정신 나간 방만 운영을 하거나 등록금회계에 손을 대는 미친 곳도 일부 있지만,
그것이 등록금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2014년 전국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예산은 19.2조원인데, 국고보조금은 12%인 2.3조원에 불과합니다.
대학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16.9조원 중 6.4조원을 기부금, 재단/법인 전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교비 총액의 55%에 달하는 10.5조원을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총액은 8.2조원으로, 이 중 5.9조원은 용도가 정해진 목적적립금입니다.
3.7조원은 건축적립금, 1.4조원이 장학적립금, 0.8조원은 연구적립금 및 교직원 퇴직적립금입니다.
목적적립금은 당해 지출되지 않았을 뿐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교비회계로 전입해 집행해야 하므로
적립금을 수 조원이나 쌓아두고 등록금은 내리지도 않는다는 비판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습니다.
예산-지출의 누적액이 대부분인 기타 비목적적립금 2.3조원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정당하겠지만,
십수 년간 쌓은 그 돈을 모두 가져다 쓴다 해도 1년 등록금 수입의 고작 1/4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적립금을 가져다 쓰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처럼 왜곡하는 언론보도의 방향은
정부에게로 향하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흐리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습니다.
2011년 대학 등록금 운영실태에 대한 대규모 감사와 2013년 사학연금 사태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자구노력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교원 자리와 시간강사 문제, 인문계열 통폐합, 부실한 기초과학 연구도 같은 선상입니다.
정부가 지원금도 안 주고 등록금을 동결시키니 대학들은 교원 임용과 수업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이제 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