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늘 5.18 광주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얼마나 그에 충실했는지 보겠습니다.
노무현은 2004년 8월 30일 유효일을 국방부 차관에 임명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6756 그런데 유효일이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진압군인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니, 노무현이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한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미 93년 5월 당론으로 유 차관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관련된 현역 공직자 중 한명으로 지목하고 공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이 당론을 몰랐다니.. 그것도 광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노무현이 저런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다니 말이 안 되죠..게다가 저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도 못 찾아냈다는 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돼 버리니.. 결국 궁지에 몰린 청와대는 꼼수를 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6920 [그 당시 군의 조직 속성, 기능에 비춰 판단해봐야 한다"며 유 차관이 군인으로 당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진압군 책임자로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일각에선 5.18 정신을 승화해서 포용하고 화해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별도 인사 조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했다, 진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변명입니다. 박정희가 일본군에 복무했으니 친일파 아니냐라는 얘기에 박정희 옹호자들은 직접 독립군 진압은 안 했고 그는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명령에만 따랐으니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죠..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깁니다.. 5.18 정신이란 말은 자기들 편할 때 갖다 쓰는 말인가 봅니다. 지금 누가 누굴 포용하고 뭘 승화한다는 건지..
이 말같지도 않은 변명에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을리 없죠 아래와 같이 반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6886 결국 유효일은 사임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유효일이 맡은 직책이 국방부 차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49077 국방부 내 군과거사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 대대장 유효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청와대에 그 국방부답습니다.. 더군다나 그 군과거사청산위원회의 청산대상에는 전두환 정권시절 녹화사업도 포함돼 있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3002 바로 그 녹화사업으로 훈장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유효일이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청산한다는 건지..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과거사 청산 그렇게 강조하더니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이 과거에 뭐하던 사람인지..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해 본 거죠..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차관으로 유효일을 임명한 노무현조차도.. 5.18 관련 유족들, 유공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관련자 문책이나 경질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그 이유는 아래 기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58711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유 차관에 대한 후보검증의견서에서 "검증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이다. 한편 5·18 전력을 가진 결격사항이 있음에도 유효일씨가 차관으로 임명된 데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천거가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군 장성 출신인 윤 장관이 유 차관의 5·18 전력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윤광웅 장관 또한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5년 선배)이다. 유 차관은 육사(22기) 출신으로 비상기획위원회 운영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냈고 해사 출신인 윤 장관도 전역 후에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을 지냈다. 따라서 이번 유효일 차관 인사 파문은 윤 장관의 '부실천거'와 오 비서관의 '부실검증'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하긴 저 국방부 차관 인사에 결정적 공헌을 한 두 사람이 노무현하고 부산상고 선후배 사이인데 누굴 문책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러니 다들 쉬쉬하고 조용히 넘어갔겠죠..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5.18 광주정신은 자기들 불리하면 대충 덮고 적당히 넘기는 거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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