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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은 매표행위다? 참으로 뻔뻔한 주장이다
게시물ID : sisa_1189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19 17:08:26

1 미국에도 이런 주장이 있다. 뇌물이라고 한다

 

 

2 그러니깐, 기업에 천문학적 액수를 퍼주는 건 '정책'이고, 사람들에게 몇 푼 쥐어주는 것은 '뇌물'이라는 거다

 

https://news.yahoo.com/florida-republican-defeated-59-percentage-202832444.html

 

 

3 한국도 십여 년 전에, 기업에 퍼주는 세금이 200조가 넘었을 거다

 

 

4 기업에 퍼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책'이고,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 즉, 뇌물이다

 

 

5 우리는 기업에 퍼주는 것이, 노동자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사주의 배만 불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 그럼에도 이를 '매수' 행위라고 하고, 부도덕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처벌도 하지 못한다

 

 

7 더구나, 이젠 스스로 충분히 돈을 버는 기업도 정부 지원금을 타 먹는다

 

 

 

왜 이럴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기업에 퍼주는 것이나 사람에 퍼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달을까?

 

 

아니, 기업에 퍼주는 것에 분노하고, 사람에게 인색한 것에 분노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대선 주자들부터, 기업에 퍼주겠다고 생나리를 치면서 다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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