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을에서 임종석 전 의원을 꺾은 강병원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입니다.

이 분이 정책이나 현안 관련해서는... 거의 정의당 수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시고 하는듯 하고...

그래서 꾸준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정치신인인지라,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누리, 국민의당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이번에 가입해서 열심히 서울 은평을 '강병원' 후보를 알리겠습니다.

새누리가 먼저 쓴 단어지만... 보석 같은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알립시다.

선거를 국정원이나 정부가 아닌 '우리'가 해봅시다!

I. 보육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위 사진은 새해부터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면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로 몸싸움 벌이는 모습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다. 서울지역 학부모는 2월 중순부터 보육료로 최대 29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상황이다.

 

누리과정 비용은 약 4조원이 필요하다. 원래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증액하지 않고 기존 40조원만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중앙정부가 충분한 돈을 내려 보냈지만, 지방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실일까?

 

2016년 경기도를 기준으로 교육예산(교부금)은 8조 4천억원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인건비만 해도 8조 5천억원이다. 예산만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도 지불할 수 없다. 그러면 대체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을까?

 

해답은 ‘빚’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한 해 동안 1조 4천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누리과정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누리과정 전면 실행을 외쳤지만,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다. 위 상황이 이번 보육대란의 원인이다.

 

한 마디로 이번 누리과정 사태를 정리하자면 부자 친구가 “오늘은 내가 쏜다!”라고 큰소리를 치더니, 막상 계산을 앞두고는 다른 친구에게 “돈은 네가 내라!”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II.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2013년 1월에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본인의 공약과 말을 뒤집는 사실상의 ‘공약 파기’ 및 ‘책임 떠넘기기’인 것이다.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의 아이들이 입는다. 만성적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교육청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과밀학급, 심하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은평(을) 지역만 해도 은빛초교나 신도초교가 직접 해당 되는 문제이다.

 

III. 대안은 무엇인가.

 

보육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누리과정 정책의 대상인 영유아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만큼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해 영유아보육 담당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기고 다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타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정작 초,중,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비 등의 교육예산이 현저히 줄어들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십분 양보하여 장기적으로 영유아보육과 유치원교육까지 통합하여 의무교육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로 현 정부의 주장처럼 지방교육청 측에서 예산을 관리 및 편성해야 한다면 중앙정부가 먼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상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IV. 저 강병원이 해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본인의 핵심 대선공약을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전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쏟아부은 22조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로 낭비한 예산이 수십조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4조원은 아까운걸까요? 관내 초등학교 시설의 노후화, 학급 과밀화를 몇 년째 방치하는 것은 누리과정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육의 최종 책임은 정부입니다. 보육과 교육 문제를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선 상식적이고 신뢰 있는 정부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 강병원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법제화하여 이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할 권리’, 아이들의 미래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보육대란 쓰나미가 몰려온다!

(http://www.srook.net/npad/635870065634072500?btype=)

​

(https://www.youtube.com/watch?v=7EwY9-KU4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