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을에서 임종석 전 의원을 꺾은 강병원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입니다.

1편은 직전에 올렸는데('누리과정' http://todayhumor.com/?sisa_693454) 현재 후보자 블로그에 2편까지 올라와서

2편은 그냥 같이 올립니다!

이 분이 정책이나 현안 관련해서는... 거의 정의당 수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시고 하는듯 하고...

그래서 꾸준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정치신인인지라,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누리, 국민의당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이번에 가입해서 열심히 서울 은평을 '강병원' 후보를 알리겠습니다.

새누리가 먼저 쓴 단어지만... 보석 같은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알립시다.

선거를 국정원이나 정부가 아닌 '우리'가 해봅시다!

<3줄 요약!>

1. 현재 주거형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중. 그러나 전세든 월세든 그 부담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2. 현 정부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없는 정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책.

3. 강병원의 주거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상한제, 소득 하위 계층 주거비 지원 확대.

I. 지금까지의 전세. 계속될까?  

서울 전세값은 약 3억 5천 내외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승하는 전세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전세난민'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세는 지속적인 주거비 지출을 막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층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 길을 걷고 있으며, 금리가 낮아짐에따라 이제는 전세 종말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변화를 지켜보았을 때, 이는 불가피한 변화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전세, 월세할 것 없이 그 상승률은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월세부담으로 인해 돈을 모으기 힘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II. 주거비 부담은 일반 서민들에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2015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상위소득 5분위의 소비지출 중 주거비용의 비율은 8.1%였습니다.

반면 최하위 소득 1분위에게는 소비지출 중 주거비용 지출은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은 하위소득자일수록 그 부담이 더 큽니다.

또한 주거관련 통계는 2인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6.38%입니다.

위의 주거관련 통계에서 주거취약층인 청년, 노년이 다수인 1인가구가 들어간다면, 주거관련 통계 수치는 더 악화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III. 현정부의 처방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주택정책이 아닙니다.

영등포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84㎡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19만원입니다. 조금 더 저렴한 대림동 뉴스테이는 29㎡는 1,000만원에 7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과연 70~120만원 수준의 돈을 매달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IV. 해답은 '주거권'입니다. 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거는 '권리'입니다. 2015년 주거기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387&efYd=20151223#0000)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선언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제 주거문제는 현실적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임대주택 추가 공급

2. 전월세상한제 도입

3. 소득 하위 10~20% 해당 인구 주거비 지원 확대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주거정책입니다. 주거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등하는 전세가 상승률을 제어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점유 형태의 월세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가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주거비를 안정화 하는 것을 넘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제고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주거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할 권리! 저 강병원이 지키겠습니다!

<참조자료>

1. '주거기본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주거권을 꼭 지키겠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387&efYd=20151223#0000

2. 전.월세가격에 대한 잘 만들어진 기사여서 첨부합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2307185&code=920202&med=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