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독도문제, 일본의 교과서문제 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40여전부터 일제 식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되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더니 요즘에는 매우 강력한 주장으로 학계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주장과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이 주장에 대해 감정이 너무 앞선 측면이 있으며,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놓친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계기가 되고, 이러한 주장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세계 각국의 인구, GDP, 1인당 GDP 등에 대한 통계로 유명한 메디슨 (Maddison)의 데이터를 보면 조선의 1911년 1인당 GDP는 777$이고, 1937년 1482$까지 증가했다가 1945년 해방시에는 616$까지 다시 감소하였다. 1911년부터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는 보이다가 중일전쟁 이후 급락하였다.
그리고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자료는 유실되었다. 그때가 가장 수탈이 심한 시기인데, 소실된 것인지 공개를 하지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고 1940-1944년까지의 데이터는 빼고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GDP계산을 볼 때 일제시대 조선의 연평균 성장률은 4% 전후로 나타난다.
이 시대는 두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4%라는 성장률은 세계적으로 놀랍게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이토록 높은 성장률의 결과는 1945년의 급락에 의해 다시 191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도대체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개발과 성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식민지근대화론의 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일제시대의 한국사는 침략, 수탈, 저항 등의 키워드로 뒤덮혀 있었다. 이러한 역사관에 대한 반향은 외국에서 왔다. 마크 피티 (Mark Peattie)가 '개발과 수탈 (Development and Exploit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개발'이라는 측면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에서 '마츠모토 토시로'라는 사람에 의해 '침략과 개발'로 이어졌다. 그는 이 개념을 가지고 중국경제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키무라 미츠히코'는 이 이론을 이용하여 해방이전의 조선경제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패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를 편의상 '개발론'이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번째,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경제적 불평등, 일본의 정책에 의해 초래된 왜곡, 불균형 등 종래 수탈론이 주장하던 바는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키무라 미츠히코'도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화는 불법이고, 침략이었으며, 통치내용도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개발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 그것이 친일의 연장선상에 있고, 일본제국주의를 찬미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큰 오산이다. 그러나, 토론 프로그램이나 정치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이를 이러한 친일적인 시각으로 몰고 가는 파퓰리즘적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로 이들은 수탈도 주장하지만 개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다. 수탈론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적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탈론의 경우 개발의 측면을 무시하거나 왜곡된 것으로 상정하고 수탈에만 일관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초점이 개발에 맞춰져 있다. 일제시대의 통계들을 GDP 기준으로 읽어볼 때 개발은 명백하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발이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국인의 의사에는 반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론은 1960년대 한국이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역사적 배경과 공업화의 경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났다. 일제시대에 조선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가는 초석이 놓여졌고 그것이 해방후 한국경제 성장의 기원이라 보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GNP로 측정한 데이터를 놓고 새로이 기술하는 일이 급하다 생각한다. 세번째 이러한 견해들은 식민지로서의 조선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민족의 문제나, 경제계급의 문제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GDP, 무역, 금융, 산업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식민지시대는 이민족에 의한 지배의 시기이므로 민족개념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양자중 한가지 관점만 취하여 분석을 할 경우 전체적인 모습을 다이나믹하게 분석하여 보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민족개념이 추가된다면 개발론들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파퓰리즘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파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대신에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민족이라는 개념과 절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 economics-ho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