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정책에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찍은 사람에겐 해당없고
투표권 없던 사람에게도 해당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보니깐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이 문제가 있어보여도
자기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같네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 오랜만에 봅시다.


◇ 7% 성장… 일자리 연 60만개 창출
- 공공부문 혁신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 기업 규제를 열거주의(포지티브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로 전환해 최소화하고 법인세율도 
20%로 낮추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불공정거래를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 세금 부담 경감… 종부세 근간 유지
-법인세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은 10%에서 8%로 낮춤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차량용 연료에 붙는 유류세를 10% 내리겠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의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근간은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보완하겠다
-'700만 금융소외자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 ▲ 연체금 재조정 ▲ 고리사채 재조정 ▲ 연체기록 말소 ▲ 신용회복기금 설치)'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절반으로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 한반도 대운하 논란… 주택공급 확대
-한강과 낙동강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만 20조원이 필요하지만 경부운하 건설비용은 14조원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하천바닥을 준설하면서 생기는 골재 판매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공약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통제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는다는 입장이다. 연간 주택 50만 채 공급,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방안이다.


◇ 정책기조, 성장으로 중심 이동
- "현행 금산 분리 정책의 단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 균형성장은 수도권 성장 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투자활성화로 확대균형되는 방향으로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